박균택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김서중 기자 / 지난 2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권칠승, 김준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은 오직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선택과목 응시의 부작용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응시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인 '빅3'(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경제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조세법 등의 과목이 외면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선택과목 폐강과 교수 채용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로스쿨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운영을 위해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