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전기요금 특례지원 예산 반영 촉구

"도축업계 도산 위기 속 도축비 인상 경고"

▲ 전국한우협회CI(국문)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CI

김서중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가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축업계가 도축비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돼지 도축비는 12,000원, 소 도축비는 12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축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협회는 도축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지지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축업계는 생산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협회는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축은 농민들이 고생하여 기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단계다. 그러나 도축비 인상은 단순히 도축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유통과 소비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한우산업은 수년간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종료되었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 예고 등 다양한 생산비 상승 요인이 겹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축비 인상은 한우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축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회는 도축비 인상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도축업계는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전기 사용 전환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도축비 인상 계획을 즉각 보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야 하며, 도축장의 표준산업분류를 농림어업으로 변경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같이 농업의 한 부문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축업계와 농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