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즐겨찾기 추가
#
#
전체 현장패트롤 이슈현장 정치/사회 법조/세무/감사 국회의원 기관장 광역인터뷰 영상뉴스 연예 문화/체육 기업 지방의회 기획/칼럼 인터뷰 식품/의학 커뮤니티
정치/외교/국제|사회/경제/행정
정치/사회
ㆍ전체기사
광고문의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
2025-05-09 오전 7:03:11 이슈광주전남TV mail seoulmaeil@daum.net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 대선 개입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김서중 기자 / 전국 법학교수들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고심이 9일 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초고속 급발진성 판결"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기 대선 개입 의도를 의심했다.


    성명서는 또한, 판결의 내용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의 시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여 유죄를 속단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수 증원과 헌법소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공판기일을 조기 대선 이후로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이슈광주전남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5-09 07:03 송고
    천주평화연합·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박영배 신임 한국회장 취임
    (사)더함께새희망, 어버이날 750인분의 따뜻한 반계탕 나눔…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
    봄 같은 리더, 정세장 대표, 혁신리더포럼 임원으로 위촉되다
    최근기사
    · 순천시, 이상기후 선제 대응
    · 광주시-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 CES 2026’ 개막…광주기업 28개사 참가
    · 전남도,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국비 확보
    · 신분증 확인 없이 여객선 발권·승선 가능
    · 광주시, 탄소중립백서 발간
    · 전남보환연, 갯벌 자생 큰비쑥 활용 화장품 시제품 개발
    · 시공을 넘나드는 광양-뮤캉스
    · 순천시 10년만에 중국 크루즈 관광객 맞아
    · 조미김 미국 상호관세 면제
    ·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1위
    · 나주 작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 목포시, 2025년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 광주시, 140억 투입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
    새 배너
    8
    듀오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이슈광주전남TV
    http://www.issueheadline.kr

    www.seoulmaeil.com   www.hankook6.com   www.hankook4.com  
    www.hankook2.com   www.hankookm.net   www.seoules.com  

    본사최초창립 2000년5월1일 / *최초창간 2003.5.10.
    이슈헤드라인-서울/이슈부산경남/이슈광주전남TV 발행
    <이슈광주전남TV> 서울-아07000호 인터넷신문 (2025.7.5 등록)
    <이슈부산경남> 경남-아02468호 인터넷신문 (2020.10.5 등록)
    발행인.편집인 김봉근 / 총괄편집위원장 김봉근
    총괄이사 김형철 / 서울본부장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충처리인 진종수
    미국특파원 박건화 / 인터넷편집부장 안영만

    *☏서울본사/편집영상기획본부: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4F/ 5F
    *☏서울본사직통전화 (02)946-0003 *긴급제보 010-5757-3034
    *보도자료 송부: seoulmaeil@daum.net
    *긴급기사제보/광고직라인 010-5757-3034 / 010-3284-3038

    한국정치일보. 한국감찰일보. 서울매일신문TV. 이슈헤드라인. 한국공기업신문
    환경매일방송TV. 세무경제신문. 한국연예스포츠방송TV.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협력보도매체>
    서울매일신문TV. 한국정치일보TV. 한국공기업신문<전국판>. 한국감찰일보.
    세무경제신문. 한국연예스포츠방송TV.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환경매일방송TV.
    www.hankook6.com   www.hankook2.com   www.hankook4.com  
    www.hankookmaeil.com   www.seoules.com   www.hankook8.com  
    www.seoulmaeil.com   www.hankookm.net   www.hankook8tv.com  

    * COPYRIGHTⓒ 이슈광주전남TV /이슈부산경남/서울매일신문TV/한국정치일보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