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규제해소라운지 개소…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규제 해소 지원 강화

▲ 상암동 SBA 본사 1층 ‘규제해소라운지’ 개소 사진제공= SBA

김서중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4월 30일, 상암동 SBA 본사 1층에 ‘규제해소라운지’를 개소했다.

SBA 규제해소라운지는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규제 문제와 기업 애로를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 공간이다.

SBA는 라운지 개소를 통해 기존 서울기업지원센터의 규제 상담 및 해소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해소라운지는 AI, 드론,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SBA는 규제해소라운지를 통해 △규제 이슈 발굴 △제도 개선 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서울시 차원의 규제 해결 논의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후속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운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기업은 현장에서 규제 및 애로 사항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기업 애로 상담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SBA는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에는 규제 지원 분야와 대상을 대폭 확장하여 사업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SBA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총 26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2025년에는 △서울시 자체규제 △기업 일반규제 △산업계 공통규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범위와 해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규제해소라운지는 시민과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통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