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IRF 서밋 2025' 만찬 세션으로 '일본 종교의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에서 연설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사진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김서중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통일교)은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태료 10만엔 납부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며,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종교법인 해산은 사형에 필적하는 처분이며, 민법상 불법 행위를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재판소가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하고 위반 법령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정연합은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에 시한이 없어,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정연합은 2022년 11월부터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에 약 100건을 답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청구를 받았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과 가정연합, 진실은 무엇인가?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가정연합은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다. 총격범은 가정연합에 대한 반감을 범행 동기로 밝혔지만, 가정연합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연합에 대한 반감이 범행 동기라는 경찰 조사과정 중에 경찰발 제보를 근거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종교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움직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사건보다 종교 법인해산청구 재판의 속도가 더 빠르다. 현대 문명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를 골간으로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미국 국무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 국무부는 2024년 6월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해산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두 사례는 옴진리교와 명각사로 두 단체 모두 형법을 위반했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례는 가정연합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당시 국내에서는 경호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경호 실패나 사회적 단절 문제를 다루는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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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5개월 동안 납치감금 된 직후의 고토 토오루 대표 (2008년 당시, 182cm, 약 45kg) 사진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연합, 6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어... "종교의 자유 탄압" 주장가정연합은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6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정연합은 "60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친 단체가 한 건의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일본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언급하며 입장 번복
2022년 9월 기시다 총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판 '후미에(踏み絵)'? 납치 감금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불법
가정연합 신도들을 납치 감금하여 강제개종하는 사건 배후에 일부 기독교 목사들과 탈회 전문가, 그리고 전국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연합은 이러한 납치 감금 상태에서의 강제개종을 '디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가정연합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 반환 민사소송을 걸게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연합은 "납치 감금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가정연합, 2차 피해로 인권 탄압 당하고 있어
가정연합은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이후, 가정연합 신도들이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의 종교 자유 탄압에 대한 우려 표명
2025년 2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RF 서밋 2025)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종교의 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현되었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를 해산하려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없는데도 통일교를 파괴하려는 것은 일본 헌법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조치"라고 비판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
가정연합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번 사태는 인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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